'악마의 삶' N번방 사건정리와 N번방 조주빈 PART.2

'악마의 삶' N 번 방 사건정리와 N 번 방 조주빈 PART.2

지난 Part.1의 포스팅에서 그들의 무대였던 텔레그램과 조주빈을 포함한 텔레그램 내에서의 범죄자들 그리고 조주빈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화와도 같았던 수사과정과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 대한 예상 그리고 피해자들의 2차피해 방지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조주빈의 검거 전 텔레그램 상황

 

참조 사진

먼저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왔었던 성착취물의 유포과정에서 가장먼저 알려진 N번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박사처럼 방장이 존재했고 그 방장의 대화명은 '갓갓'이었습니다. '갓갓'은 1번방부터 8번방까지(일명 N번방) 채팅방을 만든 뒤 지속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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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은 트위터의 일탈계에서 활동하는 10~20대 여성 사용자들에게 접근해 해킹 링크·경찰 사칭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후 신상공개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갓갓은 2019년 2월 켈리에게 자신의 방을 준 뒤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갓갓 이후 N번방을 운영한 켈리는 2019년 9월 자취를 감췄는데, 이들이 떠난 뒤에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유사 N번방이 지속적으로 생겨났습니다. N번방을 물려받아 방을 유지하던 '켈리'와 유사 N번방인 고담방(2019년 4월부터)을 운영하던 '와치맨'은 2019년 9월 검거되어 있던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켈리'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던 신씨(32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신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고담방의 '와치맨'인 38세의 전 씨는 2019년 10월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n번방 운영 혐의는 2020년 2월 기소돼 두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병합된 전 씨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병합되기 전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두사건이 병합된 상태에서 조주빈까지 체포되어 전 국민과 외신까지 관심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무거운형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까지 이 사건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등의 모습을 보임으로서 가벼운 형을 받게 된다면 재판부의 비난은 피하지 못하게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선고는 4월 9일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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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정리 중 수사과정

 

참조 사진

우리나라의 법은 유독 성범죄와 아동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형량이 낮았던 것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두순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회복할수 없을정도의 장애를 남긴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장기를 훼손시킨 그에게 재판부는 음주등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겨우 7년형을 선고했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것으로 그가 구속되어 있는 내내 그의 형량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절대 그러한 가벼운 형량이 인정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법령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텔레그램을 통한 정보로는 이들을 뿌리뽑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박사'를 검거하기위해 텔레그램을 통한 정보보다는 그들의 SNS홍보한 흔적과 그들이 취한 돈의 흐름등을 통해 겨우 검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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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들은 이 수익도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등을 이용한 거래로 수사망을 요리조리 피하려고 한 흔적들이 있었으며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텔레그램이란 앱의 기능이 정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만큼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것 같지만 '박사'를 검거한 노력을 바탕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거란 희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의 본사가 중동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첩보로 한국의 수사기관과 중동국가의 국제공조로 텔레그램의 본사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벨 두로프의 어떤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만큼 찾아낸다고 해도 희망적인 결과를 얻어내는것은 힘들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사실 이 수사의 시작은 2019년 9월 피해자중 한명의 신고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졌지만 텔레그램상의 성착취범죄는 이미 수사대상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성단체등의 조사로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진만큼 수사는 9월부터 급물살을 탔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것 같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압수수색과 CCTV분석은 물론 국제공조까지 할수 있는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이버수사대는 모두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문화상품권등 추적이 어려운 자금의 흐름도 수사중입니다. 이렇게 조주빈이 6개월간 벌어들인 30여억원의 자금도 이렇게 추적해 밝혀낸 액수입니다. 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 몰수보전청구로 모두 몰수할 예정이며 그마저도 국세청에서 조사도 착수한 상태로 조주빈은 세금폭탄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무능을 비난했지만 사실 우리 경찰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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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텀블러가 있습니다.우리 수사기관에서는 텀블러측에 수많은 협조를 요청하면서 음란물의 필터링과 삭제를 요청해왔지만 텀블러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번번히 수사협조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에서의 간절함이 국제공조를 이루어내었고 미국의 HSI(국토안보수사국)의 공조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수사 공조의 결과로 2018년 8월부터 시작되었던 수사과정이 12월에 이르러서 텀블러의 백기를 받아냅니다. 2018년 12월부터 음란물에 대한 필터링과 삭제가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현재 텀블러를 이용하시면 쾌적한 환경으로 여느 SNS처럼 이용되고 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아주 큰 문제로 작용했던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2016년 폐쇄시켰으며 2017년에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라는 아동 음란물 사이트도 폐쇄 시켰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유통플랫폼 웹하드등 200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많은 음란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텀블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수사기관은 좀더 나은 환경의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이번 N번방 사건의 경우 철저하게 수사하리란 각오를 다지는 만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길 바래봅니다.

 

https://funnyth.tistory.com/entry/%EC%95%85%EB%A7%88%EC%9D%98-%EC%82%B6-N%EB%B2%88%EB%B0%A9-%EC%82%AC%EA%B1%B4%EC%A0%95%EB%A6%AC%EC%99%80-N%EB%B2%88%EB%B0%A9-%EC%A1%B0%EC%A3%BC%EB%B9%88-PART1

'악마의 삶' N번방 사건정리와 N번방 조주빈 PART.1

 

현재 적용되는 법으로 예상해 보는 형량

성난 군중 참조 사진

현재 조주빈을 제외한 13명의 공범들이 수사중이거나 체포되어 있습니다. 공범들은 사실상 '박사'의 오더를 받고 움직인 이른바 직원들입니다. 그 중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공익요원이 포함되어 있고 영상제작과 편집을 한 직원, 발생한 수익을 운영하고 세탁한 직원, 또한 직접 성폭행까지 했었던 직원까지 5명의 구속된 인원들과 아직 수사중인 8명의 공범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적용 받게 될 법조항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악랄하기도 했고 한두가지의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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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1항 아동음란물제작 무기또는 5년 이상 강제추행 형법 298조1항 10년이하징역 협박 281조 1항 3년이하 징역 강요 5년이하 사기 10년이하 개인정보보호법 5년이하 음란물촬영유포 7년이하

보시는만큼의 수많은 범죄들을 한 이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이 모든 범죄조항들이 중과된다면 큰 형량을 피해갈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그리 큰 형량을 받지 않을것도 같습니다. 마음같아선 가장높은 형량을 적용되는 만큼의 중과를 적용해 몇십년씩 받았으면 하지만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걱정됩니다.

앞으로 남겨진 숙제

 

군중속 불안한 심리 참조 사진

공공연히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곳에서 진행중이었던 성범죄의 단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뿌리 뽑혀야할 범행과 그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것만으로 모든 사건이 끝나게 된것일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74명의 여성 피해자들 그중에 16명은 심지어 미성년자입니다. 그녀들은 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을까요? 저 또한 피의자들의 접근방법에 혹했던 피해자들에게도 문제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유혹에 넘어간것은 분명 잘못됐지만 그 댓가로 지나칠만큼의 피해를 입었던만큼 그녀들을 비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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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잘잘못을 탓하기전에 우선 이미 유포되어버린 영상들을 삭제하는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할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의 특성상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다운로드가 필요하다는것은 언급했습니다. 다운로드를 했다면 소지가 될것이고 소지를 하고 있다면 나쁜 마음을 가진 소지자가 언제든 재유포를 할수도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상들의 재유포는 2차범죄이며 이것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경악할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여성단체에서 범죄에 사용된 영상들을 입수하려고 유포자에게 접촉한결과 50기가분의 아동성착취물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6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것도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해 수요가 생겼고 암암리에 거래되는등의 2차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이라면 그렇게 재유포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재유포를 하는 사람들도 제2, 제3의 '갓갓'이며 '와치맨'이며 '박사'인것입니다. 부디 피해자들을 2차가해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녀들은 오히려 모든것이 밝혀지려하는 이시점에 더욱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해서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추가사실이 있다면 다음 포스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https://funnyth.tistory.com/entry/%EC%95%85%EB%A7%88%EC%9D%98-%EC%82%B6-N%EB%B2%88%EB%B0%A9-%EC%82%AC%EA%B1%B4%EC%A0%95%EB%A6%AC%EC%99%80-N%EB%B2%88%EB%B0%A9-%EC%A1%B0%EC%A3%BC%EB%B9%88-PART1

'악마의 삶' N번방 사건정리와 N번방 조주빈 PART.1

2023년 3월 2일 추가글

조주빈은 현재 42년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의 공모자들과 다른 유포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도널드푸틴(강 모 씨)'와 '랄로(천 모씨)'는 징역 13년 '블루 99(임 모 씨)'는 징역 8년 '어묵(장 모 씨)은 징역 7년을 확정받게 됩니다. N 번 방 최초 개설가 '갓갓(문형욱=신상 공개된 상태라 실명 올립니다.)'은 징역 34년 확정받았고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강훈=역시 신상 공개된 상태)'는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조주빈의 형은 여죄가 드러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42년형을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