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제도 갑진년 새해에는 뭐가 달라졌을까?

 

2024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급여, 세금, 지원금등 총 9가지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2024 달라지는 제도 썸네일

 

Contents

2024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의 최저임금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은 9860원이 됩니다. 이는 2023년의 9620원보다 약 2.5% 인상되었고 2023년의 인상폭인 5.1%에 미치지 못하며 근로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매해 그렇듯 올해에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의견이 상반되었는데 이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로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근로자 측에선 근로자의 소득 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한 것으로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원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용자 측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도 한쪽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매해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9860원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포인트만 말씀 드리자면,

•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 2023년 9620원에 비해 2.5% 인상되었습니다.
• 월 환산 최저임금은 2,060,740원 (209시간 X9860)으로 역시 2023년에 비해 2.5% 인상되었습니다.
•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없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의 사업체는 관련이 없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16세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덧붙이자면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일급 78800원에 주휴수당 하루 8시간을 포함해 산정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입범위입니다. 식대를 포함한 복리후생의 모든 것들과 달마다 주어지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히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이 2백만임을 가정하고 만약 임금을 1,900,000원을 받는 사람이 식대를 10만 원을 받아왔다면 2,000,000원을 받게 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4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려왔던 복리후생의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는 최저임금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상폭인 2.5%는 인상이 아닌 하락 쪽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 10200 정도는 되어야 2023년의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2.5%의 인상폭은 물가상승률인 3% 조차도 밑도는 수치이기에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4 군인 월급 인상

2024년 군인의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0만 원에 비해 25만 원 인상된 125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병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지원금 내일준비지원금도 2023년에 비해 10만 원 오른 4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므로 결국 병장은 165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2023년	2024년
이병	60만원	64만원
일병	68만원	80만원
상병	80만원	100만원
병장	100만원	125만원
내일준비지원금	30만원	40만원

출처 : 국방부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글 출산지원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본론인 혜택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2023년 0세 아동 70만 원, 1세 아동 35만 원
• 2024년 0세 아동 100만 원, 1세 아동 50만 원

2023년에 비해 소폭 오른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024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양육수당,부모급여,지역별 출산지원금 총정리

출처 : 보건복지부

 

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소제목과는 달리 정확히 짚자면 혼인신고 또는 출산 2년 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억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 10년 동안 5000만 원의 증여에 한해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이번 추가된 항목으로 인해 1억 5000만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덧붙여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씩 4년 동안 1억 5000만 원의 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는 기존대로 10년간 5000만원의 공제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하지만 이 제도 또한 찬성과 반대가 많이 갈리는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찬성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 현상은 이미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도 결혼 비율과 출산 비율이 낮아졌을까요?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부담스러운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도와줄 수 있는 이른바 아빠찬스, 엄마찬스를 사용해 결혼의 시작이라도 부담을 덜고 시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찬성 쪽으로 기웁니다.

 

반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씩 양가에서 다 부담한다면 총 3억 원. 이런 통 큰 부모님을 보유한 커플들은 전체 인구 중 겨우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겨우 이 13%에게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꼴이니 불평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도심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

2024년 1월 정부는 도심 내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용적률 상향 :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했습니다. 이는 약 1.2배 상향된 수치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아래에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 재건축 후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주민 동의 요건 완화 :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의 동의 비율을 80%에서 75%로 소폭 완화했습니다.

 

용적률이란?
건물의 연면적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100의 넓이를 가진 땅에 100의 넓이를 가진 건물 1층이 들어서면 용적률 100%, 2층이라면 100% X2이므로 200%, 5층이라면 500%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를 예로 들어 아파트에는 아파트 건물만 있지 않고 놀이터, 운동장, 쉼터, 공원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건물의 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도 허가된 범위 내에서 층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심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중대범죄자란?
살인, 강간, 아동·청소년 성폭행, 내란·외환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중상해·특수상해죄,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등 11개 범죄의 피의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머그샷이란?
정식명칭으로는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이 맞는 표현이지만 사실상 머그샷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입니다. 뜻은 경찰에 체포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한 사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머그(mug)란 18세기 얼굴을 뜻하는 은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미국과 같이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범죄자의 인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범죄자가 아닌 피의자 상태에서 신상이 공개되었을 경우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족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알고 있게 되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재범의 범죄도 예방되므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직은 시행되지 않은 만큼 초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 제도의 필요성 혹은 불합리성등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론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의 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
• 재범 방지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의 방식

•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경찰청과 검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
•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하여 공개 가능

출처 : 법무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정확히는 50%의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들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반값으로 감면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이 혜택으로 정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주어지는 시험 중에서 가장 응시료가 높은 시험은 전기기능장 시험으로 20만 1000원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 ▶ 5년

토익, 토플, 텝스등의 공인 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국정과제의 하나였던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 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등에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국가공공기관 시험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수험생들은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지만 인정기간을 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5년이 아니고 조건이 붙습니다.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조건

•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많은 민간기업에서는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하며 성적등록은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결국 현시점에서 유효한 성적만 연장되는 것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3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재에도 동물병원은 여전히 가기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얼마나 나올지 마음 졸이는 경우가 다반사. 지역별로 또는 같은 지역에서조차 가격은 천차만별로 같은 진료를 받으러 가도 진료비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앞으로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작년까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병원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병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점점 넘쳐나는 반려동물의 개체수와 반려인들의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한 단계가 되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는 '진료비 현황 공개 누리집 (http://www.animalclinicfee.or.kr)'과 '농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에서 가장 하단 맞춤 정책정보▶소비자 ▶동물병원 진료비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아래 출처의 링크를 누르시면 이동합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증대(feat. 이자캐시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지원을 증대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은행에서 금리 4%가 넘는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혹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형태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이른바 이자캐시백이라고 불립니다. 은행에서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자캐시백이란?
연 4%가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자에게 그동안 낸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입니다. 대출금이 2억 원을 한도로 하고 4%를 넘어가는 이자의 90%를 돌려주며 최대 환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자 환급 대상과 업종 그리고 캐시백 적용기간

대상 : 20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제외 모든 업종

캐시백 적용 기간 : 1년

 

소득이나 매출 기준은 따로 없으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에서 지원대상을 선정 후 개인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지원은 2월부터 이자 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증대(feat. 이자캐시백)

WHY?

과연 왜 주는 것일까요?

이는 정부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내어놓은 민생금융 지원방안 중 하나라고입니다. 최근 역대 최악의 고금리 사태가 지속되며 은행들은 역대의 영업이익을 낸 반면 기업이 파산하고 개인이 이자를 갚아나가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은행권들의 역대급 이자 수익은 서민들에게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으로 내놓은 방안이 이자 환급 제도이며 이자캐시백입니다.

 

은행권의 예측으로 지원 대상은 최대 18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인당 평균은 85만 원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은 정부의 은행권의 이른바 횡재세에 대한 압박으로 은행권들이 내놓은 방안입니다. 때문에 앞에서 말한 300만 원은 상한선이며 사실상 금액 한도와 감면율은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이자캐시백의 금액 한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은행연합회

 

 

포스팅 마무리 글

 

이렇게 간략히 9가지의 2024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바뀌거나 혜택의 범위가 달라진 제도들은 수없이 많지만 달라지거나 추가된 범위의 선이 명확한 몇 가지만 추려 알려드렸습니다. 2024 달라지는 제도들 중 독자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라도 존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 신청하면 최대 3900만원을 준다고? 그래도 맹점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