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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양육수당,부모급여,지역별 출산지원금 총정리

by 지아나비 2023. 12. 26.
2024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양육수당,부모급여,지역별 출산지원금 총정리

Contents

    저출산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정부는 혜택을 늘려 출산을 장려하자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예비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사실 육아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이러한 혜택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하지만 이마저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환경보다는 이러한 혜택들을 최대한 잘 이용하여 가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혜택들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예비 부모에게는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는 만큼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 첫만남지원금(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자녀의 출산에 한해 1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금액은 첫 자녀 200만 원으로 2023년 출산지원금의 경우와 동일하나 2024년에는 두 자녀 첫 만남이용권의 경우가 추가되었으며 그 금액은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자녀를 장려하는 정부의 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이는 바우처의 형식으로 기존 임신 때부터 사용하시던 국민행복카드를 기존 사용하시던 방식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도의 한정이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세부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유흥이나 레저 혹은 사행성이 짙은 지출의 경우이므로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한 사용은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항목을 살펴보시면 용도 한정의 사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항목을 살펴보시면 용도 한정의 사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둘째의 경우 3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쌍둥이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첫째 200만 원과 둘째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의 금액을 한 번에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이 핵 쉬울 것입니다.

    2. 부모급여(부모님 급여, 부모수당)

     

    부모급여 지원사업
    부모급여 지원사업

     

    부모급여 지원방식과 참고사항
    부모급여 지원방식과 참고사항

     

    이는 첫 만남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미 출산을 경험한 필자로서도 워딩만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혜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급여의 혜택은 2023년 1월 도입되었고 이 역시 가정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혜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부모급여의 경우  아동수당, 지역별 출산지원금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등과도 중복 수령 가능하므로 이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명칭이 생소하긴 하지만 사실 필자도 누려왔던 혜택인 것이 21년까지 누려오던 혜택인 양육수당과 22년까지 누려오던 혜택 영아수당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
    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

     

    혜택의 경우 만 0세의 경우 2023년 70만 원이던 것이 100만 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정 신청은 필요 없으며 자동으로 바뀌어서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받게 됩니다.

     

    2023년 기준 보육료
    2023년 기준 보육료

     

    2023년 만 0세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51만 4천 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2023년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 원을 수령하여야 하지만 만약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면 51만 4천 원을 제한 18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육료의 기준은 정해진 금액으로 2023년 기준으로 보자면 만 1세의 부모급여는 35만 원인데 반해 만 1세의 보육료는 45만 2천 원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10만 2천 원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0원으로 부모급여를 받지 않게 되고 어린이집 바우처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2024년 약간의 보육료 상승을 감안해 보더라도 만 1세의 경우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면 마이너스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남게 되는 차익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사업
    양육수당 지원사업

    이 경우에는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의 경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만 86개월의 아동이 될 때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는 대신 양육수당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또 국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원사업
    아동수당 지원사업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해당되는 아동은 만 95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이 해당됩니다. 아동수당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달리 방문을 하거나 웹 또는 어플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의 부모가 복지로 웹이나 어플을 이용해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지역별 출산지원금

     

    지역별로 출산가정에 혜택을 주는 지원금으로서 이는 형태도 혜택의 규모도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때문에 해당되는 주소지마다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합니다.

     

    아이사랑포털

     

    메인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023.1017 [긴급공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소 우선순위 개정에 따른 아동정보 수정 안내(다자녀가구)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3. 10. 19.] [보

    www.childcare.go.kr

     

    출산 탭 - 출산 지원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출산탭에서 출산지원금 메뉴 클릭
    출산탭에서 출산지원금 메뉴 클릭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검색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검색
    지자체 검색

     

    간단 도표정리

    출산지원금의 디테일한 항목은 위에서 읽은 바와 같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남은 출산기간 충분히 대비하시고 놓치는 혜택 없이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주의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둘째 300만원) 출산시 한정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출산후 1년경과 이전에 신청해야 함
    부모급여 만 0세 : 100만원
    만 1세 : 50만원
    만 23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 양육수당과 동시 수령 불가
    양육수당 10만원 만 8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 가정보육에만 한함
    아동수당 10만원 만 95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 90일이상 해외체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경우 지급 중지(양육수당과 동일)

     

     

     

    부모 공동 육아휴직 신청하면 최대 3900만원을 준다고? 그래도 맹점은 있다.

    정부가 기존의 부모 공동 육아 휴직에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대폭 개편해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2024년부터 육아휴직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ontents 기존의 부모 공동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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